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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인문사회레포트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하지마루요~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Ⅰ.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지방분권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3.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4. 민, 관 거버넌스의 강화

Ⅱ.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 사회복지사의 몬다이의식 강화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3. 한국적 지역사회복지이론과 모델 정립

Ⅲ.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2.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출현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강화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강조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사회몬다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몬다이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무관심, 소외, 갈등, 불평등, 범죄 등을 의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을 강조한다. ...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하지마루요~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Ⅰ.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지방분권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3.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4. 민, 관 거버넌스의 강화

Ⅱ.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 사회복지사의 몬다이의식 강화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3. 한국적 지역사회복지이론과 모델 정립

Ⅲ.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2.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출현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강화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강조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사회몬다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몬다이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무관심, 소외, 갈등, 불평등, 범죄 등을 의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 사회통합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를,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지역사회는 개인 중심의 경쟁과 성장을 촉구하며, 결과적 재분배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복지의 과제가 적지 않고 수행할 과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먼저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의 과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전망을 조사하였다.

1.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지방분권

양하였다.
하지만 지방이양에 앞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몬다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은 뒤로 밀리게 되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의 무소신과 무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관료주의 문화에 젖은 지방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고려 없이 지방이양이 획일적으로 추진됩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역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의하여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려할 것은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방정부는 주민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수립 과정에서 볼 때 지방정부는 정책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추천함으로써 형식적 절차를 발고 있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나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형식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 중심으로 다원화하고 영리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 의존적 사회복지는 민영화를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의 능력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하도록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는 지역주민 혹은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보다 조직을 유지하고 이윤을 발생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는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전문성 등이 상실되어 사회복지 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물론 시장화 된 사회복지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국가 중심의 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거래 비용이나 시간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 중심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의 재원이 세금으로 형성되어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시장화는 보험 부담금과 이용자 부담금의 형태로 재원이 조성됨으로써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낙인적 효과가 있다.

3)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세계화와 개방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산 인구의 부족, 결혼관의 변화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인종 ?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국제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다문화가족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등에서 원만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인구적 특성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동질성, 소속감, 연대성을 강조하는데 다문화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본 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민 ? 관 거버넌스의 강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적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는 사회복지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 계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노인과 장애인을 이용자로 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연계는 필수적이다. 모든 시설이 복합적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연계된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 ? 민, 민 ? 관의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전략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계의 관심과 지역사회복지현장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이미 전환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복지기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근거가 되는 이를 전개나 모델 개발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지역사회를 둘러찰 사회구조적 상황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는데 지역사회복지이론과 모델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이 대체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이론을 실천과정에서 접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많은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하여 회의 속에서 저성장을 지향하는 생태주의로 옮겨 가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지역사회복지는 여전히 성장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사회개발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가 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 각 분야의 실천기관에서 대상이나 영역에 따른 몬다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영역이 지역사회복지와 중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몬다이의식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피역주민의 행복을 영원히 추구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는 협력과 공동체, 문화와 비물질주의의 확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성, 상호 보완성과 연대성, 협동성,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과 순환성 등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의 몬다이의식 강화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온정주의적 시각과 전문 기이슬이적 접근이 강조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몬다이는 지역사회복지현장의 실천과정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지역주민상호 간의 역동적 관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현장의 움직임도 협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즉, 지역사회의 몬다이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지역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민의를 중시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지역주민의 욕구와 몬다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는 민 ? 관 협력, 민 ? 민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민간 직능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분리되고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어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사회복지발전 과정에서 C.O.S. 등의 단체를 통하여 전문가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연계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협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다양한 조정기구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한국적 지역사회복지이론과 모델 정립

우리나라에 사회복지학이 학문적 형태로 소개되고 학습된 지 60여 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였으므로 이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모델을 정립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겉도는 것은 실천현장에 적용할 한국적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학적 환경 변화,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살의 형태와 의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독특한 이론과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최근 지역사회는 장애인구의 증가, 고령화의 촉진, 저출산, 가족 기능과 형태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언제든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몬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적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 의견 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민간 전문가, 공공복지 관계자, 학계, 보건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 ? 관의 협력, 복지 ? 보건의 연계를 강조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2)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출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절대적 빈곤을 비롯한 특정의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시설에서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중심의 이용시설로 거의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이 설립되었다. 즉,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기능인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사례관리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이 빠른 속도로 설립되거나 증설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복, 제한적 서비스,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몬다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강화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절대적 가치인 공동체 의식이 무력화되는 경험도 하고 있다. 즉 성장과 개발에 역점을 두다 보니 지역사회에 다양한 몬다이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지역통화운동, 공동육아 등과 같이 생산과 소비를 자립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활기능적 측면, 수돗물 불소화 반대 운동, 공동주거(co-housing)운동, 마을 만들기와 같이 문화와 생활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복합기능적 측면, 기타 녹색공원 조성이나 National Trust같이 환경을 강조하는 운동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다.
바람직한 인간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자립 지향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생활 방식은 타자에 대하여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며 살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미래사회에 대하여 기대이며 희망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역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 다양한 조직의 참여, 민 ? 관의 공동 협력 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복지공동체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합리적으로 표출되고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됨으로써 모든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지지가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고 민 ? 관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간의 장점을 최대화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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