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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인문사회레포트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하지마루요~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Ⅱ.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Ⅲ. 일가족 양립의 기본적 사회적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 참고문헌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가족정책이 담보하고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볼 때 가족정책은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연계된 여성고용정책, 임신, 출산 시기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정책,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연계된 노동시간 정책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범주의 정책들과 중첩되어 있다(Gauer, 1996).
이 자료에서는 보육, 모성, 부성 및 부모휴가, 노동시간 등의 현실을 통하여 각 국
가별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자료는 OECD, EU, ILO등에서 나온 통계 및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하여 추가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2006)나 고용보험통계연보(2006)를 활용하였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아동(보육)에 대하여 국가지원의 포괄성과 보장수준은 돌봄의 사회화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준다(홍승아 외, 2008 : 42).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은 20세기 초반부터 16세 또는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경
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가족)수당은 아동을 사회적 자원, 즉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제공되어왔다(Bradshaw
and Finch, 2002).
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사회부조적 유형(예: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등), 고용과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연계형 방식이 있다(예: 이탈리아, 포르투갈).
실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고 있다(Hillamo, 2004).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를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0-2세 보육서비스는 국가별
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의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1.01), 덴마크(0.96), 스웨덴(0.75), 노르웨이(0.71)로 스칸디나비아 4개국이었으며, 프랑스(0.52), 룩셈부르크(0.43), 포르투갈(0.43)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0~2세 보육을 위한 지출은 전반적으로 상
당히 제한적이다. 독일의 0~2세 보육지출 수준은 GDP 대비 0.04로 가장 낮
으며, 우리나라는 0.08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0-2세 보육은 아
동에 대하여 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게 하는 요소로서 가족정책의 수준과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Gomick and Meyers, 2003)이나, 국가별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비용몬다이와 더불어 영유아 보호에 대하여 가족보호 전통이나 선호 등이 읽혀 있어서 다양한 양
상으로 발현됩니다.. 스칸디나비아 4개국은 0-2세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여성의 고용유지라는 두 가지
정책기조의 틀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다른 국가들은 가정양육
수당(프랑스 독일 등)을 지급하여 여성들이 아동을 직접 돌보게 하거나, 보편적
공보육서비스가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한정된 공보육서비스 제공(영국, 미국
끈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3-5세 아동을 위한 보욱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의 지출은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재정지원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3~5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조기교육(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이하 ECEC)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
문이다(OECD, 2006).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GDP의 0.67%를 학령 전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보육)서비스로 사용하
면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
들의 지출수준도 0-2세 아동을 위한 지출수준과는 다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증에서도 특징적인 나라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있는
데, 이들 국가는 0-2세 보육서비스 지출이 각각 0.04, 0.07, 0.13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3-5세 보육서비스 지출은 0.35, 0.46, 0.43 등으로 상
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3-5세 아동에 대하여 지출도 GDP 대비 0.06에 머물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가구의 부담은 아동에 대하여 적정한 보
호는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고용형태 결정에 중대하여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 즉,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아질수록 부모 중 한 사람은(대부분 여
성은)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은 비공식 보육이나 보모 등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보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용이 낮은 국가는 앞서 보육에 대하여 공
공지출 비용이 높았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
가와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이다. 한국은 8.7%로 소
득대비 보육비용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
공보육서비스 확대에 기반한 보편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용가족 대상층의 폭
이 법지는 않지만, 일단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간접적 보육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서비스 부문에도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제한한 정책의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에 비해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
는 미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이다. 이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
는 모두 영미권 자유주의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국가군인데, 이렇게 보육비용
부담이 높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보육에 대하여 공적 지원수준이 낮을 뿐만 아
니라 보육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민간시설 위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시장비
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 있다(김영순, 2006; Randall, 2002). 높은 보육비용
부담은 결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시키거나, 아동은 계층별 혹은
가족의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 질의 보육을 받게 되는 현실로 이어진다. 이것
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태어난 가족배경이나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화 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에 질 높은 보편적 보육시설의 확대가 아동에게 사회
로 나아가는 동등한 조건의 형성으로 작동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성취도와 노
동시장에서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Esping-
Andersen, 2002b).

2)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정책은 대개 휴가기간과 휴가기간 중 급여를 보장
해주는 수준에 따라서 실제 이용율에 영향을 준다. 여성을 위한 휴가정책은
모성을 보호해주는 기간의 확보와 더불어 휴가기간 증 가족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생계보장을 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휴가기간이
충분한가도 중요하지만 휴가 중 급여를 종전 근로시기와 유사한 수준(약 80-
100%)으로 지급해주는 최대급여기간 또한 중요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
일, 스페인, 영국 등은 총 휴가기간이 길지만 최대급여수준이 매우 낮거나 최
대급여기간이 상당히 짧은 특징을 지녔다. 반면 총휴가기간 중 최대급여기간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며 룩셈부르크,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총 휴가기간도 짧고 최대
급여기간도 짧은 국가로는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이 있다.
남성을 위한 휴가정책은 일단 남성들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어
지는데, 남성의 부모역할 참여를 현실화하려면 소득보전을 위한 최대급여기
간의 보장과 아버지 할당제 여부가 종요한 변수이다.
남성을 위한 총 휴가기간은 여성과 유사하거나 여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어진
다. 반면 최대급여휴가기간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어지고 있다.
캐나다(19주), 스웨덴(9.2주)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휴가기간 중 일정 기간을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아버지 할당제
가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에 불과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 증가하면서 이인소득자모델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남
성의 아버지역할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남성
의 부모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휴가지출을 위한 공공지출 비중은 여성과 남성을 위한 최대급여휴가
기간이 길었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대휴가급여기간이 짧거나 무급인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
트레일리아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휴가지출 비율이
0.01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출산, 양육 시기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
한 휴가정책의 수준은 실제 총 휴가기간보다는 소득에 준하는 휴가급여를 수
급 받느냐는 몬다이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Haas, 2003). 향후 휴가정책을 실
질화하기 위해서는 모성, 부성, 부모휴가 급여의 현실화가 무엇보다도 선결되
어야 하겠다.

3) 일가족 양립의 기본적 사회적 조천으로서 노동시간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과 가족을 양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노
동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법정 주당시간은 대부분 40시간을
전후로 하고 있다. 다만, 1997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프랑
스가 35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다른 국가들은 -40시간대에 분포하고 있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40-48시간으로 넓게 퍼져 있으며 벨기에가 38시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3-3 참조). 한편 ILO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파트타임이 보편화되어 있는 네덜란드가 1375시간으로 가장 낮았으
며,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연간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위스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육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영미권 자유주의
국가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 흥미로운 현상은 네덜란드가 법정노
동시간이나 전체 연간노동시간은 매우 낮은 국가이면서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비율은 24.14%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진
다하더라도 남성은 장시간 노동,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이원화되는 노동패턴
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OEOD, 2007). 우리나라는 실제 연간노동시간은 23
54시간,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49.53%로 세계적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패턴은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에 주요한 장애
요인이다. 향후 일과 가족 간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전체적 노동시간에
대하여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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